소상공인 지원 확대 가닥… 경항모·손실보상 규모 이견

여야, 2022년도 예산안 막판 진통

與 “손실보상 등 70조 규모 추진”
野는 하한액 100만원 인상 주장
지역화폐 30조 발행 두고도 충돌
與 “경항모 사업은 반드시 포함”
野 “타당성 조사 거친뒤 결정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합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예산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지역화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에서도 마지막까지 이견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3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잡았으나 국민의힘은 축소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도 민주당이 제안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임박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공공의료 확충, 지역경제활성화 등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민생예산을 증액했다”면서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포함해 약 7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밝힌 내년도 예산안 계획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담겼다.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과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000억원 증액 및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 등도 반영됐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총 68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먼저 “최근 방역 상황에 따라 내년 손실보상예산을 3000억원 이상 늘렸다”면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포함해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에게는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택시와 버스 기사,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는 1.5% 저리의 생활안전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1.6%대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윤 원내대표는 “방역 의료지원 예산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약 1조3000억원을 증액해 7조원 이상을 확보했다”며 “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을 신규반영했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시한 전국 178개소 공공 심야약국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여야정 회의를 통해 세입 예산에서 4조7000억원을 증액하고, 세출 예산 중 5조6000억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예산안에 포함된 경항모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막판까지 긴장감이 고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측에 경항모 사업을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넣어야 한다면 ‘다음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집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달자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경항모 사업은 이미 국회에서 요구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확인했음에도 야당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자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며 “해양교역로의 안보 확보를 위해 경항모는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경항모 사업 착수를 위한 비용(기본설계 비용)으로 72억원을 포함해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는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자료조사 등을 위한 간접비용 5억원만 반영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