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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중 우는 3살 원생을 때린 어린이집 교사에세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는 울산 한 어린이집에서 3세 원생 2명을 6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사 중 우는 원생 머리를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낸 뒤 발로 차기도 했다. 원생이 간식을 흘리면 팔을 때리거나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학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학대 행위가 단기에 그친 점, 당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