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세수 손실액도 2조
위기 극복·경마 선진화 세수 절실
업계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해야”

말산업계 종사자들이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을 촉구하며 말을 끌고 시위하고 있다. 마사회 제공

코로나19 여파로 경마가 중단되면서 발생한 국내 말산업계 피해 규모가 1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세수 손실액도 2조원에 달한다. 말산업 종사자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경마산업 선진화와 세수 확대를 이루기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일 마사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마사회 매출손실액은 11조4916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수입원인 경마가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탓이다.

이에 따른 유관단체와 관련 종사자들의 손해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같은 기간 경마 유관단체와 경마전문지, 경마장 편의점, 자회사 등 경마산업은 2493억원, 말생산농가들은 156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로 인해 감소한 세금과 기금 수익은 총 1조9325억원(국세 2299억원·지방세 1조6088억원·축산발전기금 938억원)으로 추정된다.

말산업계는 온라인 마권 발매를 도입하지 않아 피해가 이처럼 커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대부분 업종이 사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적응한 반면 말산업계는 아무런 대안 없이 방치됐다는 것이다.

마사회에 따르면 일찍이 온라인 마권 발매를 실행한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일본, 홍콩 등의 경마산업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매출 손실이 적거나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여야 의원들이 온라인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행성 조장,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들어 온라인 마권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성명을 내고 “선진국에서 과학적인 스포츠로 진흥하는 경마를 한국만 사행업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편파적 규제를 멈추고 즉각 온라인 마권 발매를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마사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한 말산업계 관계자는 “마사회법 개정안이 연내 반드시 통과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경마선진국으로 나아가기를 모든 업계 종사자들이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