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 공매 의뢰

제주도청 전경. 뉴시스

제주도가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골프장 부지 전체를 공매 처분 의뢰하는 초강수를 뒀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매각 대상은 서귀포 지역에 위치한 L골프장이다. 지난 2014년부터 장기간 이어진 체납세액이 100억원을 넘긴 상태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L골프장은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대출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이행해 체납액 납부를 계획한 바 있다.

하지만 자구책으로 마련한 방안의 불확실성이 크고 체납액 납부 지체 이력이 있으며, 골프장 이용객 급증으로 변제 여력을 갖췄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매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매각은 체납 골프장에 대한 원형보전지(임야) 공매나 코스 외 부지(체육용지) 등 종전의 부분 매각과는 달리 전체 부지 매각으로 새 주인을 찾아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골프장 공매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가액이 결정된다. 이후 공매 처분 공고 및 입찰 절차에 따라 매각이 진행된다.

이번 공매 처분 결정에는 골프장 자체 투자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 등 회생 계획이 실행되기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도는 강제 매각 조치를 통해 엄정한 체납액 징수는 물론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골프장에 대한 경종을 울려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L골프장은 지난 5월 제주도가 골프장을 직접 찾아 현장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현금 다발을 발견했고, 체납액의 일부인 약 4600만원을 강제 징수했다.

L골프장은 이용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현금영수증 발행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한다. 카드 결제의 경우 각 업소 사정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는 명백한 소득세법 위반이다. 현금영수증조차 발행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탈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L골프장은 국내 최대 골프장 리조트 기업이었지만 적자를 이어가며 자본잠식상태에 들어가 제주CC 외 다른 지방 골프장은 회생 절차를 거쳐 매각했다. L 골프장은 경영난에 빠지자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도내 골프장 가운데 처음으로 2019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휴업을 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도내 29개 골프장 가운데 5곳이 지방세 242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 중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1개소, 폐업 1개소이며, 나머지 3개소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적자 경영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 한 해 골프장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골프장 코스 외 부지 공매(1개소)와 지하수 시설 단수 조치(2개소)를 했다.

또한 사업장 수색과 매출채권, 공탁금, 증권 압류·추심으로 체납액 53억원을 징수했다. 내년까지 남은 체납액 197억원 전액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세금 체납 골프장에 대해 자체 경영 정상화와 새 주인을 찾는 방안 등을 병행해 정상화를 조속히 이끌고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