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일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장의 소득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게 둬선 안 된다. 주기적인 팬데믹을 걱정하는 시대, 아플 때 생계 걱정 없이 쉬게 하는 것도 방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상병수당 제도란 노동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한다.

이 후보는 “일하는 사람이 아플 때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상병수당은 182개 국가 중 174개 국가에서 실시할 정도로 보편적인 제도”라면서 “통계상 노동자 절반이 아파도 일한다고 한다. 가게 문을 닫는 게 생존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건강보험법상 상병수당 지급 근거가 이미 마련돼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시기 약 50만명이 상병수당과 유사한 성격인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금을 받으면서 상병수당을 체감한 바 있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정부가 내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조기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지치고 병이 들 때 치료를 넘어 휴식까지 보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지국가”라며 “아파도 서럽지 않도록 맘 편히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소득·고용안전망 중층적 보강’ 방안의 하나로 상병수당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