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손해배상해야” 판결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보호결정 여부를 심사한다는 이유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120일 넘게 수용해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은 탈북민 고 A씨와 그 전처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B씨에게 1100만원, 고 A씨의 소송수계인인 자녀 2명에게 789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했다.

탈북민인 A씨와 B씨는 2013년 4∼5월 차례로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전신인 중앙합동신문센터로 이송돼 A씨는 176일, B씨는 165일 동안 각각 조사를 받았다. 보호결정이 내려지면 하나원에서 직업훈련, 생계·의료 급여 등을 제공받는다. 국가정보원은 이들이 중국 등지에서 마약 중개·거래 행위를 했다며 ‘비보호’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 등은 비보호 결정이 ‘위법한 수사’에 기초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정원 조사를 ‘수사’로 볼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행정조사라 하더라도 그 조사 기간은 지나치게 길었다며 국가가 일부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