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오는 12월3일부터 위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30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침해를 막는다. 선거 180일 전부터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전면 제한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 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 또는 배부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행사에 참석이 불가능하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운영하는 기관과 단체, 시설 등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등도 엄격히 규제한다. 명칭과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녹음, 녹화물 등도 배부할 수 없다.
특히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이름과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오는 12월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휴대전화 포렌식과 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활용해 엄중 조치한다”며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시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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