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남성우)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직장 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직장에 다니는 B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회사 기숙사와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B씨의 주장은 달랐다, 기숙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모텔에서는 합의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리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B씨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합의 성관계를 인정했다. 또 기숙사 출입 기록 등 증거를 제시하자 A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으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 부장판사는 “A씨가 성폭행당한 후 B씨의 안부를 묻고 각종 이모티콘을 사용해 대화를 나누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델에서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를 갔다는 A씨의 진술 또한 부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 및 재판기능에 혼선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하고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