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시작된 부산지역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비리조사가 ‘용두사미’로 막을 내렸다.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1282명 중 투기 의심자 3명을 적발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26일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특위)에서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등 총 1282명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농지법 위반 의심자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적발된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3명은 전직 구의원 1명과 가족, 현직 구의원 1명과 가족이다. 이들은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하지 않고 오랫동안 무단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 경영하다 적발됐다. 이들이 취득한 농지는 총 10필지에 달한다.

또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총 13필지의 농지를 취득한 6명에 대해서는 농지를 매각하거나 경작할 것을 권고했다.

특위는 부동산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심자 3명과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15명의 명단을 소속 정당에 통보하고, 명단공개 및 향후 공직선거에서 공천을 배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조사의 한계도 분명했다. 업무상 비밀이용,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과 같은 사례는 권한 한계로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8월까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1282명(본인 312명, 가족 97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상속을 제외한 매매·증여·신탁·판결 등에 대한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업무상 비밀이용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을 조사했다.

조사지역은 연구개발특구·에코델타시티·국제산업물류단지·서부산권 복합유통단지·센텀2지구·오리산단·일광지구 등 부산지역 7개 개발사업지와 주변 지역, 가덕도, 엘시티(LCT) 및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