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만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 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면직됐다가 소송을 낸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고의영)는 26일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감봉 1개월 처분은 유지하고 면직처분은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최 전 차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구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언딘 측의 청탁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기소되고 직위에서 해제됐다. 그는 2011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7회에 걸쳐 설과 추석 선물로 약 98만7000원 상당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해경은 언딘에게 선물을 수수했다는 이유로만 최 전 차장에게 감봉 1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했다. 이어 대통령은 △직위해제로 장기간 업무 배제 △치안정감 직위의 지속적 공백 발생 △언딘으로부터 선물 수수 등을 이유로 최 전 차장을 면직 처분했고, 최 전 차장은 감봉처분과 면직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며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통령이 최 전 차장을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감봉처분은 양정 요소를 모두 충분하게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1개월 감봉과 직권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가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최 전 차장이 언딘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은 1·2심에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