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마다 안보 불안 잠재울 능력 어필
2017년 5월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각 당 후보들의 안보 공약은 어땠을까. 당시 대선은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치러졌다. 대선 후보들은 안보 분야 정책을 잇따라 제안하며 국민의 안보불안을 잠재울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장병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정책을 내놨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는 “차기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미군 전술핵 재배치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2017년 4월 대선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며 핵추진잠수함 보유의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의 안보 공약은 강경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추진과 함께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 등 공세적 성격을 지닌 국방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한·미 동맹 강화와 첨단 국방력 건설을 밝혔다. 사드 배치는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전술핵 재배치에는 부정적인 자세를 취했다. 19대 대선에서 바른정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유승민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 고려와 함께 비전투분야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드 배치 철회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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