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발의 ‘20만원’ 입영지원금 결국 무산…시의회 제동

백군기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

백군기 시장이 발의한 경기 용인시의 ‘20만원’ 입영지원금이 결국 무산됐다. 입영 시기가 아닌 전역 때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용인시의회는 시가 입영하는 청년들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한 ‘용인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심의에서 부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온 청년 가운데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보충역·대체역·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도시건설위에선 일부 의원이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입영지원금보다 전역지원금이 낫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른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조례안은 부결됐다. 정한도 시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조사에선 ‘의무복무자 지원금을 전역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49.0%)이 ‘입대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12.3%)보다 4배가량 많았다. 또 ‘전역지원금에 찬성한다’는 의견(48.2%)이 ‘입영지원금에 찬성한다’는 응답(41.7%)을 앞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4일 용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유선 ARS 방식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7%, 응답률은 1.1%였다.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입영하는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현재 성남시 등 전국 11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용인=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