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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초과세수’ ‘기준금리’… 이번주 경제 이슈 줄줄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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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1 18:00:00 수정 : 2021-11-21 18: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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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1억' 상향했지만 집값도 올라
종부세 대상자 80만명 넘어설 수도

정부, 초과세수 '19조' 활용 방안 발표

이주열 “0.25%포인트 인상이 바람직”
동결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 본 도심 아파트 일대. 뉴스1

이번주에는 언론의 관심을 끄는 경제 이슈가 즐비하다.  

 

우선 ‘역대급’일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2일 발송된다. 과세 대상자가 80만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세율·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비율이 줄줄이 오르면서 ‘똘똘한 두 채’ 보유세가 1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한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종부세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는 24∼25일이면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달 1∼15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000명으로 지난해 66만5000명보다 1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종전처럼 9억원일 경우 85만4000명으로 추산됐으나, 기준이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그나마 8만9000명이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과세 대상이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내용을 브리핑한다.

 

여권에서 기재부 국정조사 주장까지 촉발한 초과세수의 사용처도 이번주 공개된다. 

 

정부는 오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전망치 대비 19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초과세수는 애초 정부가 전망한 세입예산보다 많은 조세수입을 뜻한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당시 세입전망치(314조3000억원) 대비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초과세수의 약 40%인 7조6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내줘야 한다.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등에 따르면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각 지자체에 교부해야 한다.

 

또 1조4000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부족분을 채우는 데 쓰일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산정·의결한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액은 2조4000억원인데, 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은 1조원에 불과해 충당이 불가피하다.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책에도 재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해당 소상공인에게 1% 초반대 금리를 적용해주는 정책대출상품을 신규로 출시하고, 해당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배포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1조5000억∼2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나머지 8조원대 초과 세수 중 일부는 나랏빚을 갚는 데 활용된다. 국가재정법은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 금액 범위 내에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는 돈은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의 30% 이상은 다시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금 출연액과 채무 상환액을 빼고도 남은 세계잉여금은 추경 편성에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2조원 상당의 국채를 상환한 바 있다. 이번에도 2조∼3조원가량의 국채 상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0.75%인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지난달 금통위 회의 결과와 이주열 한은 총재의 그간 발언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기존 0.75%로 동결하면서도 두 명의 금통위원이 0.25%포인트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 총재가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여러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 경제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기회복 흐름 등을 짚어볼 것”이라며 “경기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 회의(11월)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던 점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업계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미 시중 금리에 선반영돼 있지만, 실제 인상이 단행되면 대출 금리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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