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대상·방식 고집 않겠다”

추진 난항에 진로 바꿔

李 “현장 급한데 정치 속도 느려
야당·정부도 난색 표하고 있어”

‘19조 초과세수’ 용처 충돌 계속
尹 “국민혈세, 與 대선자금 아냐”

李 “尹, 1.7% 대변하는 정치말라”
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에 맞불
“기재부서 예산 기능 분리” 주장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신이 제안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방역지원금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의 속도는 너무 느리다”며 “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한다”고 했다. 또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며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조가 바뀐 건 아니다. 추진하는 게 다 관철될 수 없다면 협상하겠다고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으로 당정 갈등이 부각되고 청와대와 관계도 부담이 되면서 결국 대선 국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 검토하되 지금 할 수 있는 지원에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올해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 용처를 놓고 여야 충돌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감세와 초과세수 사용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초과세수 19조원을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를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과세수는 기재부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지원하는 게 맞다”고 했다. 윤 후보는 “문제는 기재부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이라며 “모양새가 거의 맡겨 둔 돈 내놓으라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정운용은 정부뿐만 아니라 집권여당도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에 윤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을 비판하며 맞불을 놨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는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 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며 “그 안에 윤 후보 부부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대안이 제가 말씀드린 국토보유세”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특히 뉴스1과 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 때리기를 계속 이어갔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의 제일 문제는 기획·예산·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라며 “그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 살아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기재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것을 언급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정책 결정 집행자들이 따뜻한 방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해 현장에서 멀게 느껴진다”고 맹폭을 퍼부었다.

김주영·최형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