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안정 긍정효과 불구
美 핵우산 제공 약속에 의존
동맹국들 안보 불안감 고조
G2 갈등 속 채택 난항 예고

바이든 행정부가 첫 핵태세검토(NPR)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핵 선제 불사용(NFU)’을 핵전략 원칙으로 선언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핵전략 변화 가능성은 물론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지)에 의존하는 여러 비핵국가들은 미국의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이 자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핵무기의 ‘선제 불사용’이란 상대방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미국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는 미국과 동맹,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핵무기 보유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선언적 정책이다. NFU가 핵공격에 대한 대응 외에는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반면, 유일 목적은 핵무기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극단적 위기 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광범위한 선언적 정책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사실상 두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한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

국제 핵비확산 레짐(체제)의 차원에서 보면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이 비핵무기 국가들을 대상으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분명히 전략적 안정을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만일 모든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 선제 불사용 원칙에 합의한다면 이는 분명 글로벌 차원의 핵무기 사용 자제 레짐의 핵심이 될 것이고 전략적 안정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45년 역사상 처음으로 핵무기가 실제 사용된 이래 유지돼 온 핵금기 규범의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 비핵 노선을 견지하는 상당수 국가들은 불안을 느낄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을 믿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는데 그 우산을 걷어가면 무엇으로 핵위협에 맞설 것인가. 이는 마치 현재 유엔에서 논의 중인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대해서도 핵우산에 의존하는 상당수 비핵 국가들이 미온적인 것과 유사한 현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연 NPR에 NFU 원칙을 수용할까. 미국 내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찬반 논리를 살펴보면 바이든 행정부 NPR에서 NFU 원칙이 수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미·중 간 전면적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이 이를 선언하기엔 상황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조차 선제 불사용이나 유일 목적 선언에 유보적이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선제 불사용 논의가 등장했을 때 한국과 독일 정부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지난 3월에 발간된 국가안보잠정지침에서는 미국의 국가안보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이번 NPR에 NFU 원칙이 수용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논의 자체만으로도 바이든 행정부가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비확산 레짐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선제 불사용이나 유일 목적 선언은 핵무기 사용에 관한 실제 정책이라기보다는 미국의 핵 태세에 대한 입장 표명, 혹은 내러티브로서의 효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바이든의 핵심 과제는 핵비확산 명분과 동맹국의 우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 하는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유사시 미국이 핵과 재래식 전력을 총동원해 한국을 방어해 줄 것이라는 재보장이다. 현실성 없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나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도입, 혹은 공허한 ‘핵 공유’보다 미국의 확고한 안보 공약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조치가 더 중요하다. 북한이 종전선언 합의의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와 한·미연합훈련 중단, 유엔사 해체 등을 내세우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마저 없어진다면 한국이 느낄 안보 불안감은 상당할 것이다. 그러한 안보 공백을 메우는 최선의 방안은 한·미가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 우세로 북한을 억지할 의지와 준비태세가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