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구속영장 신청

제주 서귀포시 임야를 무단 훼손해 돌담과 전망대, 진입로 등을 조성한 관광농원.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축구장 3배 면적에 달하는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제주지역 모 농협 조합장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림을 무단 훼손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로 도내 모 농협 조합장 A(62)씨와 그의 아들 B(33)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자는 2018년부터 약 3년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임야 2만547㎡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자는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임야에 있는 나무 등을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을 통해 길이 486m 상당의 불법 진입로를 개설했다.

또 돌담과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 대규모 계단형 석축 등을 조성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관광농원을 조성했다.

실제로 이곳은 관광농원으로 운영되면서 관람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 임야를 무단 훼손해 돌담과 전망대, 진입로 등을 조성한 관광농원.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 관계자는 “산림에 대한 불법 훼손은 원상복구가 힘든 중대한 범죄”라며 “무엇보다 수사 과정에서 이 부자가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등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은 불법 개발에 따른 피해 복구 비용만 1억6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검찰 기소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자치경찰과 함께 원상복구 이행 과정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서귀포경찰서는 해당 필지 안에 초지 1만4000여㎡가 훼손됐다는 서귀포시의 고발장을 접수해 초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