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신임시장이 전임시장의 흔적 지우기를 위해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협치·자치사업 다수를 폐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에서는 특정 민간위탁 수탁 단체, 보조금 수령 단체에 의해 사유화된 서울시 예산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정상화 과정이라 반박한다.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전임시장 지우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서울시를 견제하는 서울시의회 역시 박 전 시장 재임 중 특정 시민단체의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 사업의 예산낭비를 줄곧 지적해 왔다. “‘사회적’만 붙이면 모호한 사업에도 계속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금만 받고 폐업하는 마을기업이 많다.” “사업이 일정 집단의 카르텔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일부 특정 시민단체가 권력화되고, 순환 인사 속에서 서울시 집행부로 들어오고 또 수탁을 받아서 일하고, 정상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눈치보기 급급하다.” 모두 시의회에서 나온 지적들이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경영학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시민사회와 시민단체 등 법인 약 9000개에 총 4300억원의 민간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위탁금까지 하면 1조원 가까운 돈이다. 이 중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가 반드시 해야 하는 책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시민단체 설립자가 사업 수주 후 서울시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까지 되어 그들만의 리그를 운영한다는 이해 상충의 의혹. 둘째, 이 과정에서 정부지원금이 인건비로 과다하게 사용되어 시민단체 일자리 만들기로 비판받는 점.

시카고 대학의 라구람 라잔 교수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인으로 과도한 시장 의존 및 (지역)시민사회의 약화를 꼽으며, 지역·시민사회 강화를 그 해법으로 제시한다. 서울시의 마을, 도시재생, 주민자치, 도시농업 사업 등은 타당한 방향이다. 문제는 보조금 예산을 공무원이 아닌 중간지원조직이 자의적으로 시민단체에 할당하고, 시민단체 인사가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이 되어 세금을 지역·시민사회 강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현금지급기로 썼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

종래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보자.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해당 연도에 비리, 갑질, 성폭력의 민원이나 내부고발이 있어도 특정감사를 받지 않는다. 사업 실패나 문제로 사업권이 박탈되어도 고용승계 80% 의무화로 특정인들이 세금 기득권을 유지한다. 수탁기관, 보조금 선정부터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인사가 들어가 이해 상충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

MIT의 애쓰모글루 교수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경쟁,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좁은 회랑’이 번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공공의 이름으로 국가가 통제를 강화하거나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때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의 균형추 역할은 사회의 안전에 핵심적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들은 공공성을 회복하고 재정자립과 독립성을 추구해야 한다. 작년의 윤미향 사태는 시민사회에서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었다.

오세훈 시장은 박 전 시장의 좋은 방향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서울시민을 위한 길일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옥석을 가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시민사회와 서울시 모두 발전하는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