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프랑스·독일도 마찬가지
세계 각국에서 ‘대사 대리’가 美 입장 대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취임 직후 국무부 청사를 방문해 연설하는 모습.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했다. 왼쪽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워싱턴=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미국의 정권교체로 공석이 된 주한 대사 자리는 좀처럼 채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한반도에 국한해서는 미국이 돌아오지 않은 셈이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올해 1월 20일 해리 해리스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본국으로 귀환한 이래 아직까지도 신임 대사 임명은커녕 후보자 지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는 20일이면 주한 미국대사가 빈자리로 남은지 꼭 10개월이 된다.

해군 대장 출신인 해리스 전 대사는 2018년 하와이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을 끝으로 전역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의해 주한대사로 발탁됐다. 원래 그는 호주 주재 미국대사로 내정된 상태였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갑자기 한국으로 임지가 변경됐다.

이를 두고 한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강한 압박을 가해 한국의 비용 부담을 대폭 늘리길 고대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군인으로서 돌직구 같은 성격에 강한 추진력까지 갖춘 해리스 전 대사를 ‘전략적으로’ 기용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

트럼프 행정부 때 임명된 정무직 공무원인 만큼 해리스 전 대사는 올해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자리를 내놓았다. 그때부터 국내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주한 대사 역할은 대사관의 차석 외교관이 10개월째 ‘대사 대리’라는 직함을 달고 대행하는 중이다. 그 사이 대사 대리조차 롭 랩슨에서 지금의 크리스 델 코소로 한 차례 변경이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여름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 비자를 받으려는 한국인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주한 미국대사 자리는 올해 1월 20일 이후 10개월이 되도록 비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국은 왜 3만명 가까운 자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 10개월이 넘도록 대사를 보내지 않고 있는 걸까. 해리스 전 대사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보낼 대사 임명이 늦어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우리의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인 국가에 대해 아직 대사 지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실망스럽고도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대사 임명은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이후 반드시 상원의 인준까지 거쳐야 한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과 중국처럼 중요한 나라들의 경우 대사 후보자는 지명이 되었으나 상원 인준 절차가 늦어지며 아직 정식 임명이 안 되고 있다. 현재 야당인 공화당이 일부 대사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삼아 인준 절차를 최대한 지연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해리스 전 대사는 “(후보자) 지명 단계까지 이뤄졌다면 상원의 인준이 안 되는 상황을 문제 삼기라도 하겠지만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것은 결국 (미국 정부)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사 후보자 지명도 이뤄지지 않은 한국은 물론 대사의 정식 임명이 늦어지는 일본 및 유럽 국가들도 정식 대사 아닌 ‘대사 대리’가 미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현실은 마찬가지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외교 경시 및 동맹 경시를 비판하며 국제사회를 향해 “미국이 돌아왔다”고 외쳤으나 정작 외교 현장에는 미국 대표선수가 출전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조차 “대사 임명이 늦어지면 미국 외교가 제 역할을 못 하게 되고,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중국을 견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