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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도 없는 ‘빈차’… 영업제한·‘3부제’ 풀렸지만 택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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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구현모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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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떠난 기사들… 밤마다 ‘택시대란’
영업제한 풀리며 손님 늘었는데
이전보다 심야택시 5500대 줄어

월급보장 위해 만든 ‘전액관리제’
유사사납금 늘어 수입 되레 악화
기사들 배달·택배업계로 옮겨가

市, 개인택시 3부제 한시해제에도
업계 “임금개선 없인 인력난 계속”

“도저히 택시가 잡히지 않아 차로 15분이면 갈 거리를 2시간 걸려서 갔네요.”

지난 주말 자정 무렵 서울 용산구에서 모임을 마친 이모(28)씨는 ‘택시 대란’을 실감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택시 호출은 실패하기 일쑤였고, 자리를 옮겨가며 잡으려 해도 ‘빈차’는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버스를 세 차례 갈아타고도 도보로 40분을 걸어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달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이씨처럼 밤 시간대 택시를 잡지 못해 애를 먹었다는 ‘고생담’이 이어지고 있다. 식당과 술집 등의 영업제한이 풀리면서 늦은 밤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려는 사람은 늘었지만, 택시 운행 대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개인택시를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변형 사납금’ 같은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는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된 이달(1∼7일) 들어 시간대별 택시 평균 영업 건수가 2만8972건으로 지난달(1만6510건)과 비교해 75%가량 늘었다. 11월부터 심야 시간대(오후 11시∼오전 4시) 택시는 전월 대비 36.9%(4448대) 증가한 1만6519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5551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법인택시로 한정하면 2019년 3만527명이던 기사 수가 올해 10월 기준 2만955명으로 30.4%나 줄었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인택시 3부제를 내년 1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3부제는 운전자 과로 방지 등을 위해 전체 개인택시를 3개 조로 나눠 이틀 일하면 하루 쉬도록 한 제도다. 시는 3부제 해제로 약 2000대의 택시를 추가 공급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3부제가 해제된 지난 16일에도 심야 택시 승차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가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심야 시간 택시 대란이 심해지자 서울시는 이날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밤 시간대 개인택시 3부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택시업계도 이런 대책으로는 늘어난 수요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본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법인택시 소속 기사 중 상당수가 수입이나 처우가 나은 것으로 알려진 배달이나 택배업 등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법인택시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 회사 운영이 어렵고 폐업하는 곳도 속출했다”며 “기사 중 많은 수가 벌이가 나은 택배업 등으로 떠나갔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택시법인에서 5년 가까이 기사로 일했다는 이모(69)씨도 “지금도 사람이 없어서 회사 택시 중 절반 이상이 운행을 못 하고 있다”며 “나이 때문에 받아주는 곳이 없지만 나도 갈 수만 있다면 택배나 버스업계로 옮겨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 기사들은 특히 안정적인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액관리제(월급제)가 오히려 수입 악화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인력 유출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하루 운행하며 승객에게 받은 돈을 모두 회사에 내고 회사가 수입 전액을 관리해 기사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 인해 기사들은 기본 월급으로 기존보다 60만∼90만원 인상된 약 190만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현장에선 ‘기본금’ 명목의 유사 사납금이 하루 15만원에서 19만원 수준으로 올랐다고 한다. 한 달로 치면 120만원가량이 인상돼 수입은 오히려 줄었다는 게 기사들의 토로다.

결국 월급제 도입 이후 택시기사들의 처우는 되레 악화하고, 상대적으로 연로해 배달업체 등으로 갈아타기도 힘든 기사들이 주로 남아 택시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택시 경력 5년차인 김모(64)씨는 “코로나19에 사납금도 올라 하루에 12시간을 꼬박 일해도 월 120만∼130만원 벌기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이삼형 정책위원장도 “택시 업계의 임금 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할 것”이라며 “월급제 도입을 정착하기 위해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간주근로시간을 주 40시간(현재 일 2.5∼5시간) 이상으로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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