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5건 가입 후 교통사고 사망
法, 삼성생보 소송 땐 “보험금 지급”
미래에셋 소송선 “계약 무효” 패소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엇갈린 결과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황순현)는 17일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면계약 동의에 흠결이 있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미래에셋생명보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37부(재판장 박석근)는 A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약 30억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민사합의37부는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인 망인(A씨 아내)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망인은 국제결혼한 외국인으로 독해능력이 떨어서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정한 의사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보험사 측 주장을 배척했었지만, 이번 민사합의36부는 달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4년 8월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아내는 숨졌다. 당시 24세였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는 임신 7개월이었다.

검찰은 A씨가 2008∼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보험 25건에 가입했고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사기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A씨가 체결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고, 2심은 유죄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은 살인과 사기 혐의는 무죄로 확정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