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작년 총선 때 재미 봐”… 사실상 ‘매표 행위’ 지적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돈 풀기’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는 재정 당국을 연일 옥죄고 있다. ‘기재부 해체’, ‘국정조사’, ‘예산 갑질’ 등 야권에서 나올 법한 구호 성격의 험한 말들이 여당발로 분출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대선용 ‘매표 행위’로 보는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동수석부본부장을 맡은 전재수 의원은 17일 라디오 방송에서 기재부의 초과세수 추계가 실제보다 적은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세수 오차율이 15%를 넘는다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갑질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가 애초 31조5000억원으로 예측했던 초과세수가 다시 살펴보니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전 의원은 기재부의 ‘고의성 여부’를 묻는 진행자 말에 “기재부가 보여왔던 행태를 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큰 정부의 시대가 왔고,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재부에) 역할을 계속해서 주문했는데, 세수 예측이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전날 기재부를 겨냥한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거론했던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번엔 야당에 날을 세웠다. 이 후보의 재난지원 예산 25조원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손실보상 50조원 추경 구상을 한 테이블에 올려 양당 간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50조원 공약은 그냥 해본 소리냐”며 “예산 국회도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선택의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대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오래 못 기다린다”고 야당을 재촉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 현실화를 위해 기재부의 협조를 바란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염려하는 기재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거나,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반대하는 등 여당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기재부 2차관을 지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여당의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 “이미 작년 총선 때 한번 재미를 봤다고 할까요”라며 “그런 추억 때문에 민주당에서 다시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바꿔 자꾸 반영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사실상 ‘매표 행위’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뉴시스

송 의원은 초과세수 추계 실패에 대해선 “정부에서도 책임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여당의 잘못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에서 당초 심사할 때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