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사기범죄 특별단속 결과 유사수신 사기 등 가상자산 불법행위를 벌인 750명을 검거하고 이 중 39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상·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상반기 2∼6월·하반기 8∼10월)을 추진해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 219건을 적발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종합대응 TF’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전담수사체제를 구축한 상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난 9월24일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개정 특금법에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자연스레 이뤄졌다. 

경찰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올해 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전화금융사기 1만9634명 검거…“올 3월 이후 감소추세”

경찰이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전체 사기 건수는 11만2792건이고 검거인원은 5만6316명(구속 3278명)이었다. 경찰은 올해 국민에게 심각한 경제·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기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전화금융사기는 2만487건이었고, 검거인원은 1만9634명(구속 1845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올해 범행 수법이 기존 계좌 이체형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빼돌리는 인출(대면) 편취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고려해 범죄조직원 검거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1∼10월 계좌이체형 피해 발생 건수는 3078건으로 전년(9921건) 대비 69.0% 줄었다. 반면 인출(대면) 편취형 피해는 1만9630건으로 전년(1만1044건) 대비 77.7% 늘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검거된 범죄조직원은 1만4980명으로 전년 동기(1만1872명) 대비 26.2% 증가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 건수는 올해 3월 최고점인 4017건을 찍었다가 10월 188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피해금액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5819억…“실질적 피해회복에 중점”

경찰은 사이버 사기·금융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전개해 같은 기간 8만7594건·2만3407명(구속 99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사기·금융범죄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검거 건수 61.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게임사기(5.8%), 메신저피싱(3.0%) 순이었다. 

경찰은 사기범죄 피해금액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금액이 이 기간 58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4배 늘었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재범의지 차단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실제 올해 시도청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인원은 78명에서 149명으로 확대했다. 5억원 이상 규모 사기사건 등에 대해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서민경제 근간을 위협하는 사기범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