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경항공모함 전단 개념도. 해군 제공

3만t급 경항공모함 사업의 현 정부 임기 내 착수가 무산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경항모 관련 예산을 7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삭감해 의결했다.

정부는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4100만 원,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 예산 8억4800만 원, 간접비 9900만 원을 포함해 총 71억88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위 예산소위는 15일 관련 예산을 보류했고, 이날 아침 회의에서는 5억 원만 남겼다. 전체회의로 넘어간 예산은 소위에서 의결된 것과 변동없이 예결위로 넘어갔다.

예산에 남은 5억 원은 자료 수집과 조사를 위한 국내외 출장비다. 기본설계 추진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국외 전문업체 방문 및 견학 비용, 국내·외 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포럼과 토론회 등의 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예결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이 남았으나 국방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은 낮다. 내년에 기본설계에 착수하려던 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군은 “방사청 등과 협조하여 경항모 사업 관련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사업이 중단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항모 관련 예산 삭감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정부가 요청한 경항모 예산 101억 원을 1억 원으로 줄인 바 있다.

이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구용역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된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핵심기술 개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건부 타당성 확보’ 결론이 내려졌다. 국방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은 경항모 필요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나왔다.

국방위에서 경항모 예산이 삭감된 것은 경항모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군 입장을 존중해야 하지만,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했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경항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경항모 사업은 서두를수록 좋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전력 사업에 치명적인 것 아닌가. 72억 원 중 5억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고 반박했으나, 예결소위 결론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이날 예산 심사에서는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154억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F-35 성능개량 사업비도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감액되는 등 방사청 소관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이 6000억원 가량 감액됐다. 국방위 심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다면 내년도 무기도입 예산은 올해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