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사퇴하기 직전 결재
대교측 집행정지 신청에 1차 제동

경기도, 공익처분 통해 다시 무료
법원, 2차 집행정지 수용 따라 ‘원점’
일산대교측 재산권 침해 주장 인정

18일부터 다시 통행료 부과키로
道, 무리한 정책 추진 비난 불가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통행 무료화를 추진한 일산대교 통행이 오는 18일부터 다시 유료화된다. 법원이 사업시행사의 재산권 침해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15일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사업시행사)이 이 사건 처분 때문에 입게 되는 손해는 사회 관념상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통행료 징수 금지로써 신청인의 사업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경기도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업 운영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함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또 피신청인(경기도)이 공익처분 형식으로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한계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일산대교 사업시행사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다음 날 정오부터 무료통행에 나섰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가 사퇴 전 마지막으로 이 같은 결정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3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는 같은 날 2차 공익처분을 내고 무료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법원은 이번에도 운영사의 재산권 침해를 인정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는 18일 유료로 바뀔 예정이다. 경기도가 무료화를 진행한 지 약 20일 만이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으로 유지된다. 일산대교 측은 “내부 검토를 거쳐 유료화 시기를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알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무리한 정책을 펼쳤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사업시행사의 1, 2차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본안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항구적 무료화가 불가피하게 내년 본안 판결까지 보류됐다”며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김포·파주 등 서북부 3개 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연결하는 한강 하류 다리로,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구간이다.

안승진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