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방역지원금·손실보상’ 논의 제안
홍남기엔 “국민 고통… 예산 삭감 반성을”
尹 “文정부, 돈 뿌리기 그만해야” 지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5일 “전 국민에 소비쿠폰을 공평하게 지급해 가계소득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당대당 협의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자신이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한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의 필요성도 재차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당선되면 해준다’고 속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압박했다. 자신이 제안한 25조원 규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윤 후보의 내년 50조원 자영업자 손실보상 투입을 두고 당대당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후 페이스북에 “25조원과 50조원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국민에 25만∼30만원 정도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방침을 밝혔으며, 민주당은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이를 공식화했다. 재난지원금 및 방역지원금 모두 신용카드 등을 통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큰 일종의 소비쿠폰이다. 민주당은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폭 확대 등 3대 패키지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사업 예산이 축소된 것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방 안의 책상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현장에선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면서 “다수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현장 감각도 없이 국민이 낸 세금과 맡긴 권한으로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보유 상위 10% 안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국토보유세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토보유세 도입은 이 후보가 자신의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문재인정부는 돈 뿌리기를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는 재정을 통한 무분별한 돈 뿌리기를 지속해 왔다”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인데, 무리한 재정지출과 유동성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