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숙소서 숨진 여군 하사
수사서 상급자 추행 자백 받고도
군사경찰 ‘스트레스성 자살’ 결론
3개월 지나 강제추행 혐의 입건
“군사법원 갑자기 변론 종결 시도”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공군 여군 부사관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당시 공군 소속 또 다른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은 사망 원인을 업무상 스트레스로 돌리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부사관인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8시48분쯤 자신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군사경찰은 6월 10일 ‘스트레스성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 당일 A씨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부서 상관인 이모 준위와 주임원사였다. 이 준위는 A씨가 출근하지 않았다며 출근시간 30여분 전부터 23회에 걸쳐 A씨에게 전화를 시도했고,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영외에 있는 피해자 숙소를 찾아갔다. A씨 숙소 앞에서도 인기척이 없자 이 준위는 주임원사와 함께 방범창을 뜯어 숙소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권센터는 “이 준위는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 뒤 컴퓨터 책상에 있던 A4 용지와 노트를 들고, 만지고, 집 안을 수색하는 등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수상한 행동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수사 결과 이 준위는 사건 발생 전 피해자 숙소와 그 근처를 7차례 방문하고, 업무와 상관없는 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센터는 전했다. 또 이 준위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부대 상황실에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을 자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경찰은 A씨 사망 이틀 전인 5월9일 낮 12시20분쯤 이 준위가 A씨를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20분 정도 있었고, 이후 A씨와의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다른 기록으로 덮은 사실도 파악했다.

하지만 제8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A씨 변사사건 수사결과에 강제추행 관련 사실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군사경찰은 “체계 불안정에 따른 업무과다, 코로나19로 인해 민간보다 제한되고 통제되는 군대의 삶, 보직 변경의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9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 모습. 연합뉴스

그러던 중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8월3일 A씨 변사사건과 별개로 이 준위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센터는 이에 대해 “군사경찰과 군 검찰은 가해자에게서 자백까지 받고도 성폭력 사건을 묻었다”면서 “사망사건과 성폭력의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참 지난 뒤 슬며시 관할을 뛰어넘어 공군본부 보통검찰부가 강제추행 사건을 입건·기소했다”며 “국민 관심이 군 성폭력 이슈에서 멀어질 때쯤 사망사건과 강제추행이 연결되는 사건이라는 티가 나지 않게 별도 기소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법원도 갑자기 강제추행 건을 주거침입 등 사건에 병합하고 변론을 종결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공군은 이와 관련해 “사망사건 발생 이후 강제추행 등 자살 원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이 충분히 인정돼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사망사건 발생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수사를 했으며, 지난달 14일 기소해 재판이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민·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