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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법 위반 혐의 한무경 의원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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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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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민의힘 한무경(사진) 의원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전·현직 국회의원 33명 중 1명을 추가 송치해 총 4명을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8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21명은 불송치 등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최근 송치된 한 의원은 애초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한 의원은 2004∼2006년 강원도 평창군에 대규모 농지를 구입했지만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강원경찰청은 관련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에 대해 무혐의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한 의원 측은 “강원청이 지난 12일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고 국가권익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강원청은 수사 과정에서 한 의원이 산지를 훼손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 부분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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