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가 첨단3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일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증작업에 들어갔다. 

15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첨단3지구 개발사업은 1조2000억원대 사업비를 들여 361만6000여㎡(110만평) 부지에 연구개발(R&D) 특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광주도시공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3공구에서 토지를 분양해 민간 사업자가 3861세대 아파트를 개발하는 대행개발을 선택했다. 하지만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다는 업계 반발과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한 뒤 재공모하라는 시민사회의 촉구가 이어졌다. 광주도시공사는 논란이 계속되자 공모에 단독 참여한 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보류하고 사업자측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검증하기로 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사업자측으로부터 아파트 용지 분양의 초과 이익 발생 여부 등을 검증하기위해 대행개발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는 분양 일정, 총투자비, 총수입, 수익률 등이 담겼다.

광주도시공사는 본격적인 검증 전 생길 수 있는 오해와 논란을 우려해 구체적인 가격, 비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분양 예정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가격에 미치지 못하고 수익률은 10%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도시공사는 제출된 사업 계획에 대해 전문 기관에 적정성 검토를 맡겨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과다 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공공택지 내 아파트 개발에 따른 과도한 민간이익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사업계획서 검증 결과 적합할 경우 대행계약서에 분양예정가와 수익률을 명시해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분양 결과 계획 대비 과도한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준용해 공공에 재투자토록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