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주자 2030잡기 포퓰리즘 정책 카드 만지작

여야 대선주자 측이 20대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부상한 2030세대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소득이 5000만원 이하 20대 청년의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선대위 청년공동본부장인 장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청년본부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 중 하나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20대 청년들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보지만,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기존 제도를 보완해 정책 본부에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에 대해 “선대위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23년부터 19~29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22 대선대응청년행동 소속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분노의 깃발행동 행진을 마친 뒤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적힌 깃발을 청와대 모형에 꽂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일부 공약에서 재정 투입성 특혜 정책을 내걸며 “보수 정당 후보 공약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 윤 후보가 지난 8월 발표한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공약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해 추후 시세차익 혜택을 주는 청년 주거복지 정책이다. 대규모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고, 일부 청년에게만 ‘대박식’ 시세차익을 주는 점에서 ‘로또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후보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높여주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이현미·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