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운운은 사실상 무력침공 경고
대만해협 둘러싼 양안 갈등 ‘최고조’
“美·中 정상회담에서 해법 도출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일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폐막일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가 ‘중국은 반드시 통일될 것’이란 취지의 사설을 게재했다. 대만을 겨냥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대만에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란 절박한 목소리가 나왔다. 오는 15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의 해법에 합의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린다.

중국 인민일보는 12일 사설에서 최근 “대만의 현상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무 장관을 맹비난했다. “세계에는 단 하나의 중국만 존재하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운을 뗀 인민일보는 “중국 통일은 멈출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반드시 통일돼야 하고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겨냥해 “대만 문제에 대한 약속 위반은 대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뿐이고, 파벌을 조직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전하려는 것은 완전히 헛된 꿈”이라고 비난했다. ‘약속 위반’이란 1979년 미·중 수교 당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였음에도 최근 들어 대만의 현상유지 필요성을 언급하고 공공연히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게 수교 당시의 합의를 어겼다는 뜻이다.

‘파벌 조직’이란 중국을 타깃 삼아 미국·영국·호주 3국이 안보 동맹 ‘오커스(AUKUS)’를 결성한 것을 지칭한다. 오커스는 미·영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통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는 호주가 앞으로 태평양에서 중국 견제의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

“중국은 반드시 통일될 것”이란 말은 대만 입장에서 보면 조만간 중국이 대만으로 쳐들어갈 것이란 협박이나 다름없다. 가뜩이나 요즘 들어 중국 전투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거의 날마다 침범하는 등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만도 ‘조국 수호’의 결의를 굳게 다졌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난 10일 대만 타이페이 시내에서 시민들이 거리에 내걸린 대형 타이완 국기 앞을 지나가고 있다. 타이페이=EPA연합뉴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통일을 촉구하는 중국 측 논리를 “진부하고 수용 불가능하다”며 깎아내렸다. 이어 “우리는 국가 주권과 자유 및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며 “중국이 정한 정치적 틀과 미래 발전의 노선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처럼 대만해협에서 양안(중국·대만) 간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이르면 오는 15일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처음으로 화상 정상회담을 한다. 대만 문제도 당연히 핵심 의제 중 하나다. 최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방어할 것”이라고 말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한테 대만에 대한 위협 중단과 현상유지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며 미국 등이 대만에 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내정간섭’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 들어 미·중관계가 워낙 나빠져 대만 문제를 풀 해법이 과연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