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오는 16일부터 정부가 운영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매년 1000만건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사이버 범죄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피해 예방과 신속한 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이 직접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인터넷 사기 피해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위는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2300만건의 온라인 계정정보(ID·비밀번호) 유출 여부를 국민이 바로 확인해 조치할 수 있도록 이달 중순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본인의 계정정보와 유출 계정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유출 확인 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과거 유출 사고 때 확보한 ID와 비밀번호를 데이터베이스화했으며, 향후 경찰이나 국정원 등의 협조를 받아 데이터를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구글의 계정정보 유출 확인 시스템인 ‘패스워드 체크업’과도 서비스를 연계했다.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처리하는 오픈마켓,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공동규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배달앱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구축한 데이터, 개인정보를 배달기사나 식당 등이 함께 활용하는 상황”이라며 “일률적으로 부여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누가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행해야 할지, 사업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업계와 논의를 통해 공동규제를 만들고, 이를 고시에 반영해 의무화할 예정이다.

열화상카메라·웹캠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기기 제조업자는 설계 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Privacy by Design) 콘셉트를 적용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유출통지·신고 제도를 개선하고, 공동대응 협의체도 구축한다. 온·오프라인 분야에 다르게 적용되는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절차가 앞으로는 일원화된다. 국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공동대응 체계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합동대응반도 구성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개인정보 침해사고 범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려 대응한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