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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훈련계획서로 2억여원 편취… 김규봉 전 감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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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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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봉 전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뉴시스

허위 훈련계획서를 제출해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규봉(42) 전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전지훈련과 관련해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경주시체육회 관계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감독과 함께 기소된 경주시체육회 다른 관계자 4명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감독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허위 훈련계획서를 만들어 지방보조금 2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주시로부터 선수단 출입국 내역 제출요청을 받자 범행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인 출입국사실증명서 5장을 위조해 경주시에 제출한 혐의다.

 

재판부는 “김 감독이 전지훈련이나 국제대회 참가 인원을 부풀리고 비용을 중복 청구해 훈련비를 편취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대회 참가경비 유용 사실을 감추고자 공문서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방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으로 얻은 편취금액이 법률상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감독은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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