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소확행’ 공약
“2022년 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완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전국민 ‘안심 데이터’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본 데이터 용량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최소한의 메신저와 공공서비스만큼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공공서비스의 예시로 KTX 예매, 전자결제 등을 들었다. 

이 후보는 “휴대폰 인터넷 이용은 이제 국민 생활의 필수품”이라며 “시대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데이터 이용제도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유선인터넷 서비스 접근만 보장하던 데서 더 나아가 최소한의 (휴대폰 인터넷)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기본 데이터 사용량을 소진한 뒤에도 최소 수준의 속도로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옵션 상품을 3000∼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안심 데이터는 이 혜택을 무료로, 전 국민에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안심 데이터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내년 안에 완료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세 번째 시리즈로, 이 후보는 전날부터 민생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전날에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1년 유예 및 공제 한도 상향과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이륜차 소음 단속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