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인도네시아 ‘분담금 미납’ 해결… 분담 비율 20% 유지

지난 4월 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형 전투기(KF-21 보라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가 해결됐다.

방위사업청은 11일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KF-21/IF-X 공동개발 의제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인도네시아 분담금 등 공동개발 의제를 놓고 2019년 1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제6차 실무협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강은호 방사청장과 인도네시아 국방사무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이번 합의에서 인도네시아의 체계개발비 분담비율(20%), 분담금 납부 기간(2016~2026년) 등은 기존 계약대로 유지됐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의 약 30%를 현물로 납부하되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강 청장은 “코로나 상황 등으로 최종 합의가 늦어졌지만, 양국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양국에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완료했다”며 “이번 최종 합의가 인도네시아 미납 분담금 해결은 물론, 공동개발의 빠른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F-21/IF-X 공동개발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약 8조8000억원을 투자해 4.5세대 급 전투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6년까지 체계개발에 약 8조1200억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무장시험에 약 6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이 중 20%인 약 1조7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자국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2017년부터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납금이 70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에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인도네시아 공동개발 참여 인력이 철수하며 사업 차질이 우려됐다. 하지만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월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에 맞춰 방한, 분담금 협상 재개에 합의하며 사업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이후 지난 8월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다시 국내로 입국했으며 현재는 32명이 경남 사천 개발현장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 인원은 올해 연말까지 약 100여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KF-21 사업은 현재 지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오는 2022년 초도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체계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