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 부인해선 안 된다”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이 이미 현실로 다가온 만큼 규제 일변도를 벗어나 국가 차원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시점과 맞춰 1년쯤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당에 그런 요청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어차피 법령 개정이 이뤄지는 마당에 250만원부터 과세하겠단 게 과연 타당한지, 그 문제도 우리 당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대규모 택지 개발,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전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전국민이 그걸로 거래하게 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된다는 생각”이라며 “심도 있게 내부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하면 안 된다’, ‘청년들 위험하니 막아야 한다’ 이런 논의들이 훨씬 많다”라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것은 조만간 발표되겠지만, 가상자산 시장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물물교환하던 시대에서 화폐라고 하는 걸 만들 때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을 것”이라며 “거기에 권위와 신용을 부여하니 모두가 믿고 거래하면서 교환수단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전세계적으로 기축통화국들이 누리는 이익이 엄청나게 크다. 가상자산도 제가 보기에 비슷하다”며 “전세계에서 이미 실제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엄청난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거래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외면하고 부인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해외 가상자산의 국내시장 지배력 강화 현상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가상자산이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고 거래규모가 코스닥을 넘어서고 보유·거래하는 사람이 수백만명인데, 문제는 대부분 외국 가상자산 코인들이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 상태로 계속 흘러가면 우리 국민은 결국 외국 가상자산을 구매해야 하고, 초기에 가상자산에 투자·개발했던 측은 이익을 보지만 우리 국부는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역사적으로 신기술·신세계를 부정했던 집단은 살아남지 못했다”며 “우리는 기술혁명의 시대에 새로 열리는 가상자산 시장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정치와 행정 영역에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