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건부 특검 수용’ 입장 밝혀
李측 “진상규명 자신감 보인 것”
野 ‘특검 거부=진범’ 공세 무력화
與 특검법 협상 가이드라인 제시
특검 현실화 가능성 오히려 감소
野 “흐지부지 ‘검은 계략’ 우려”
정의당도 “책임 있는 태도 아냐”
야당의 ‘대장동 특검’ 요구를 줄곧 거부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특검 수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특검 현실화 가능성은 오히려 더 작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상설특검이든 단일 사건에 대한 특검이든 하라는 것”이라며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면 제가 오히려 유리한 입지에 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건 언제든지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존보다 전향적으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특검이든 뭐든 상관없다고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건이 붙었다.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대장동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이 특검에 포함될 때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는 ‘조건부 수용’이다. 이 후보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그게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윤 후보께서 이 사건 주임검사일 때 대장동의 초기 자금 조달 관련 부정비리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이 역시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 및 박영수 전 특검 친척 연루 의혹,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사업자들의 수천억원대 과다 배당 결정 배경 등 또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의 조건부 특검 수용 입장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개입한 화천대유 부정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충분히 공정하고 엄정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빠른 시간 내에 검찰이 실체에 접근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을 거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 수사 결과가 ‘대장동 진범’으로 자신을 지목하거나, 국민의힘과 관련 법조인을 가리키지 않으면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선언인 셈이다.
이 후보가 제시한 윤 후보 부실수사 의혹 특검 대상 포함 등의 조건은 향후 여야 특검법 협상에서 야당의 반발을 부를 여당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선 이 후보의 조건부 수용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국민의힘의 프레임을 무력화하면서, 실제 특검 도입 가능성은 낮추는 노림수가 깔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시간 끌기만 하다가 적당히 흐지부지시킬 ‘검은 계략’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며 “지금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으로부터 당당하다면 더 미룰 일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에 “지도자는 국민 앞에서 정직하고 당당해야 하며 거짓이 없어야 한다”며 “윤 후보도 쌍특검을 받겠다고 했으니 거부할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궁색한 답변”이라며 반발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건부 수용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특검 전면 수용’을 결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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