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대응 미숙에 뒷북 행정만

中 지난 10월 11일 규제 공고했지만
현지 공관 열흘 뒤 통관문제 보고
이미 국내업계 대란 우려한 시점
범부처 대응 필요한데 11월 첫 회의

이준석 “정부 안일한 대처 탓 발생”
유영민 “뼈 아픈 점… 비싼 수업료 내”

멈춘 화물차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터미널에 요소수 부족으로 운행을 멈춘 화물 운반용 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하상윤 기자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본격화하기 전에 여러 신호와 업계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제때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공고한 시점에서 열흘이 지나서야 현지 공관을 통해 요소 통관 문제가 보고됐고,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데 다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다. 미·중 패권 싸움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이 물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은 언제든 국민의 삶을 마비시키는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

10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11일 그간 별도의 검사 없이 수출하던 요소를 비롯한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공고했다. 실제로 나흘 뒤인 15일부터 중국 세관 측은 수출 전 검사 의무화제를 시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중국 해관총서의 사전 고시를 확인했지만, 요소 통관에 문제가 생길 것이란 점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고시 이후 열흘이 지난 지난달 21일에야 현지 공관으로부터 중국산 요소 수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받고 상황 파악에 나섰다.

당시에는 이미 일부 국내 요소수 판매업체가 물량 조절을 시작하면서 물류업체와 개인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요소수 대란’ 가능성을 지적하던 상황이었다. 지난 3일 정부에 요소수 부족 현상을 해결해달라는 의견서를 보낸 한국통합물류협회도 이미 지난달 말부터 회원사들의 문의가 빈발해 국토교통부 등에 구두 문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익산시 체육관 앞에서 시민들이 요소수를 사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요소수 부족 문제가 정부 각 부처와 광범위하게 연계돼 있다는 점도 조기 대응을 어렵게 한 부분이다. 중국의 요소 수입과 관련한 통상 문제는 산업부, 중국 당국과의 대화는 외교부, 요소수 생산·관리 규정과 단속 등은 환경부, 요소수를 주로 쓰는 화물차·건설기계 관련 정책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다. 요소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인데 결국 중국 해관총서의 고시 이후 3주가 지난 지난 2일에서야 첫 번째 관계부처 합동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앞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에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급도를 높이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경험이 있다. 산업부는 338개 필수 품목을 관리하고 있지만, 요소나 요소수는 관리대상에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0일 국내 최대 요소수 제조업체인 롯데정밀화학 울산사업장을 방문해 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 중 요소수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초기대응 미숙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롯데정밀화학 울산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요소수 문제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 파악 부재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이 정치 관여 기능을 최소화하고 해외정보 기능을 확대하면서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기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국민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초기대응의 미숙함은 인정하면서도 추후 대응이 잘 이뤄져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늦었지만, 정부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빨리 움직여서 단기간에 대응을 잘했다”며 “관련 정보를 더 빨리 의미 있게 받아들여 예측하고 준비했어야 한다는 점은 뼈아프게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한번 짚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세준·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