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지급 ‘예산분식’ 꼼수 동원
李 후보 “곳간 꽉 차” 실상 호도
혈세 축내고 물가 자극 우려도
매표성 현금살포 당장 멈추길

익숙한 풍경이다. 지난해 3월 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당정협의를 거쳐 소득하위 70%에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때가 어느 때인데”라며 불같이 화를 냈고 홍 부총리의 해임까지 들먹였다. 이 대표는 일주일 만에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정부안을 뒤집었다. 그 결과 4·15총선에서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는데 전 국민 지원금 덕을 톡톡히 봤다는 평가가 많다. 그 이후에도 1년6개월여 동안 4차례 재난지원금이 풀렸는데 여당은 보편지급을 고수하며 홍 부총리를 겁박하는 일이 되풀이됐다.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달 초 전 국민에 1인당 30만∼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6차 지급론에 불을 질렀다. 그는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데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몰아세운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였던 작년 9월에도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 비율보다 낮다”고 했다. 당시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아주 철이 없다”는 야당의원의 평가에 동조해 이 후보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주춘렬 논설위원

정부에서는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김부겸 총리), “필요한 계층에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게 효율적”(홍 부총리)이라고 난색을 표하는데도 막무가내다. 여당은 정부와 합의했던 내년 예산안을 이재명표로 뜯어고칠 태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외환위기 때 150조원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획재정부가 벌벌 떨면 되겠느냐”며 예산 증액을 압박한다. 여당 원내대표는 아예 “(6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부터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올해 더 걷힌 세금을 내년으로 넘기는 ‘예산 분식’까지 등장한다. 초과세수는 국채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쓰여야 하는데 이런 꼼수는 국가재정법과 국세징수법을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어제 604조원의 슈퍼예산도 모자라 10조1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6차 재난지원금은 논리도 빈약하고 재정·경제여건에도 맞지 않는다. 이 후보는 “국가부채비율이 세계 최저 수준”,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고 했다. 실상은 딴판이다. 적자 국채발행액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0조원을 웃돈다. 나라 살림이 성할 리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작년 말 47.9%에서 2026년 66.7%로 높아진다.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가장 빠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기축통화국의 부채비율은 96%이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53%다. 호주, 스위스, 스웨덴 등 상당수가 30∼40%대를 유지하고 있다. 보편지급의 정책 가성비가 선별지급보다 떨어진다는 사실도 입증된 지 오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에 15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중 4조원만 소비에 쓰였다.

재정 살포는 불난 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3.2% 올라 10년여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원유 등 국제원자재값 급등에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까지 겹쳐 인플레이션 압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물가를 책임진 한국은행은 좌불안석이다. 한은은 가계에 돈을 푸는 확장재정이 물가상승 압력을 키울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도 그 효과는 반감될 게 뻔하다.

이 후보와 여당이 실효도 없이 혈세만 축낼 전 국민 지급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정치 셈법을 빼곤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자 자극적 정책으로 물타기하려는 의도도 깔렸을 것이다. 이런 매표 꼼수는 유권자를 얕잡아 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6차 지급 반대 응답이 60.1%로 찬성(32.8%) 쪽을 압도했다. 현금 살포를 강행하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맞기 십상이다. 재정 퍼주기는 나라 곳간을 거덜내고 미래세대가 그 고통과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걸 국민이 모를 리 없다. 이 후보는 억지와 궤변을 멈추고 6차 재난지원금을 접기 바란다.

주춘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