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자가주거비 반영하면 물가 더 오를 것”
미국·일본은 물가지수에 주거비 반영…한국은 아직

사진=뉴시스

미국 물가 상승률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4% 올랐는데, 이는 2008년 8월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까닭이다. 반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 2.5%에 그쳤다. 미국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10월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년9개월 만에 최고치인 3.2%로 상승했지만, 아직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물가 상승률이 ‘착시’라는 지적도 있다. 주거비가 제대로 반영될 경우 물가가 현재 지표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물가 당국 내부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가 상승세가 더욱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공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에는 이 같은 우려가 담겨 있다. 지난달 12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한 위원은 “올해 8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3%로 우리나라의 2.6%를 큰 폭 상회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는데, 양국 간 물가지수 구성 품목 차이를 고려하면 한국 물가상승 압력이 미국에 비해 결코 작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코스트코 매장. AP연합뉴스

이 위원은 “미국과 같이 자가주거비 항목을 포함하고, 우리나라 특유의 관리물가 항목을 제외한 뒤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해 보면 우리나라의 물가 오름세는 지금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자가주거비가 물가에 반영될 경우 한국 물가상승률 역시 4~5%대로 뛸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자가주거비는 주택을 소유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뜻한다. 전세나 월세 등으로 주택을 임대할 경우 주거 비용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자가로 보유할 때 지출되는 비용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금 이자, 감가상각비, 세금 등 실제로 쓰이는 비용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자가주거비를 따로 측정할 필요가 생긴다.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임차할 경우 얼마를 받을 것으로 보는지를 물어 추정하는 방식이 많이 쓰인다.

서울 광장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시민. 뉴스1

한국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 주택 구입에 들어간 지출은 소비보다 투자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우리나라는 주거 목적보다는 투기적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므로 자본재적 요소가 강하다”며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하는 경우 과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한다.

반면 미국과 일본,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등 주요국 상당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하는 데 이미 자가주거비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소비자물가 내 주거비 비중이 32%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유럽중앙은행(ECB) 또한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은은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12일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가계소비지출 중에서 주거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라며 “그런 부담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한은이 내놓은 ‘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 보고서 역시 “자가주거비의 소비자물가 반영 여부에 대한 폭넓은 관점의 검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