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간호사 구보키 아유미. 일본 FNN(후지뉴스네트워크) 보도

2016년 9월, 일본 가나가와현의 오구치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가 사망했다. 주로 노인들을 위한 요양병원인지라 사망자가 발생한 자체가 크게 이상할 건 없었으나 이해 7∼9월 40여 명이 숨진 것은 아무래도 석연찮았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부검 결과 사망자들의 체내에서 소독용 계면활성제가 확인됐다. 사건이 발생하고 2년 가까이 지난 2018년 7월 오구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구보키 아유미가 체포됐다. 링거에 계면활성제 성분의 소독액을 투여해 70, 80대 입원환자 3명을 살해한 혐의였다. 구보키는 “죽음으로 속죄하고 싶다”는 범행을 인정했다.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특히 세 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긴 살인사건이라는 점 등을 봤을 때 사형 판결이 이상할 게 없는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어려운 평의(評議·의견을 서로 교환하여 심의함)였다“면서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구보키의 자폐증적 증상을 언급하며 범행동기에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짙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한 게 감형 사유가 됐다는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문이 남는다”는 반응도 나왔다.  

10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전날 요코하마 지방법원이 구보키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언론에 따르면 재판부는 범행의 심각성이 “지극히 중대하다”는 점을 대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근무시간 중에 환자의 사망에 대응하지 않아도 되도록 범행 수단을 선택했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궁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또 “선악의 판단이나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며 지적했다.

그러나 구보키가 보인 자폐증적 증상의 특성상 “임기응변적 대응이 서툴고 채용 (때의) 설명과 달리 연명조치를 해야 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을 겪는 가운데 일시적인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환자를 지워버릴 수밖에 없다는 발상에 이르러 범행을 거듭했다”고 인정하며 ‘고려해야 할 사정’으로 꼽은 게 무기징역 판결의 이유가 됐다. 또 “갱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대인관계가 서툴고, 문제해결을 위한 시야가 좁은 점 등 자폐증적 특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판결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형법 전공의 한 대학교수는 “사형 판결은 미묘한 사안”이라며 “자폐증의 영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른 범죄학 전문가는 “판결이 사형을 회피할 이유를 찾고 있다”며 “구보키가 의료종사자의 지위를 악용하고, 세 사람의 목숨을 뺏앗은 사실은 중대하다. 왜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구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