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공약대결 스타트

李, 공공역할 확대 큰 정부 지향
기본소득·분배 통한 성장 강조
尹, 선별 복지·작은정부론 구상
각종 규제 풀어 시장회복 주력

지난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갤러리에서 관계자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초상화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초상화 옆에 전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보편지원과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며 ‘큰 정부’를 구상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별지원에 방점을 찍고 민간의 역할에 무게를 두는 ‘작은 정부론’을 그리고 있다. 양대 정당 두 후보의 국정운영 기조가 분야별로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년 3월 9일 국민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호’는 선명하게 대비되는 다른 방향으로 5년간의 항로가 결정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후보의 정책은 부동산 해법과 코로나19 지원대책, 대북정책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보다 더 적극적인 정부 개입 정책을 제시했다. 부동산 대책에서도 대출 규제와 세율 인상 등 규제 일색의 현 정부 방침을 더 강화해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로 투기수요를 막고, 공급 부분은 임기 내 주택 250만가구 건설 중 최소 100만가구를 장기임대인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모든 비필수 부동산은 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주택도시부(가칭)와 수사권을 갖춘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해 시장을 감독할 계획이다. 정부의 강력한 통제력을 토대로 가격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윤 후보는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임기 내 250만가구 공급을 제시하면서 대출·세금 규제 완화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시장 기능 회복을 방편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지난 8월 부동산 공약 발표 당시 “현 정부의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분배를 통한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1호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도 미래산업에 대한 정부 주도의 대대적 투자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담고 있다. 윤 후보는 각종 규제를 혁파해 민간의 성장을 끌어내는 ‘시장 회복을 통한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 지원대책과 복지정책도 이 후보는 보편지원과 재정 확대를, 윤 후보는 선별지원과 재정 건전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나라는 부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은 지출 여력이 없어 지갑을 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보편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5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패키지’ 구상을 내놓았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후보는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견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현미,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