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확장재정’ 경쟁

與 “올해 초과세수분 납부 유예
내년 세입 늘려 충당 가능할 것”
野, 尹 50조 손실보상 구상 관련
“정부 출범 이후 반영할 것” 맞불
예결위, 604조 예산안 심사 돌입
김동연 “李·尹, 재정의 1도 몰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확장재정 경쟁에 불이 붙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에 집중하자는 국민의힘 간 샅바 싸움이 본격화한 것이다. 민주당이 올해 초과세수를 내년에 걷어 곧장 풀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집권 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제3지대에서는 “포퓰리즘 선거전략”이란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며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께 지급돼 개인방역에 힘쓰는 국민들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올해 초과세수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걷을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면 새로운 회계연도가 적용돼 예산 확보에 용이하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구가 있어서다. 이 후보 측은 “기재부와 맞서더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내년 추경을 통한 손실보상을 대안으로 내걸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집권 시 50조원 규모 손실보상’ 구상과 관련해 “당장 금년 예산 쪽에 다 반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돈(세금)의 주인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국민”이라며 여당의 재난지원금 추진을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도 이날 당 회의에서 “임기 마지막까지 역대급 확장재정을 이어가며 빚잔치로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올려놓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예결위는 이날부터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들어갔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당정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명한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의 구상이 지원금 지급 범위와 시기, 형태만 다를 뿐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마찬가지란 점에서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대권에 도전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 다 재정에 대해 1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전 국민 지원보다는 피해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 경제 회복력을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전 국민에게 50∼100만원 준다는 것은 포퓰리즘 선거전략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이 후보를 직격했다. 윤 후보의 50조원 규모 손실보상 구상에 대해선 “취임 직후 추경을 한다는 건데, 50조원 규모 추경은 대한민국 역사상 없고 그 돈을 조달하려면 전부 국채 발행을 해야 하는데 전부 국민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