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 30명 세무조사 착수

출근도 안하고 수십억 급여 받고
회삿돈으로 슈퍼카·미술 재테크
자녀 주식 싼값 사게 한 후 차익
일감 몰아줘 편법 경영권 승계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 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 일가 30명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호황을 누린 대기업 제조업체 A사는 근무한 적도 없는 사주 일가에게 연간 수십억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회사 명의 고급 리조트를 사적으로 제공했다. 사주 장남은 회사 명의 고가의 리무진 승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차량유지비용을 회사에 떠넘겼고, 사주는 회사자금으로 구입한 고가 미술품을 사적으로 매매하고 관련 소득 수십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빼돌렸다. A사는 사주 동생의 회사를 광고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나눠주기도 했다.

약품 도매업체인 B사는 거래처 병원장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목적으로 병원장 자녀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게 한 뒤 약품 거래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챙겨주는 방법으로 ‘변칙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C사는 주가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발행한 다음 사주 자녀에게 콜옵션을 무상양도했다. 이후 사주 자녀는 주가 상승 초기에 콜옵션을 행사해 전환사채를 저렴하게 취득한 다음 주식가치가 급등하는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IT, 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19 호황업종 기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반사이익을 고액급여와 배당, 법인명의 슈퍼카와 고급주택 구입 등으로 사적 편취한 탈세 혐의자 12명이 포함됐다. 또 사주 자녀 명의로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 등을 설립한 뒤 사업기회 제공과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자 9명,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 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 9명도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의 매출은 2019년 평균 7063억원에서 2020년 7514억원으로 6.4% 증가했다. 조사대상 법인 사주일가의 총 재산은 2020년 기준 약 9조3000억원으로 평균 3103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최근 5년 사이 사주일가의 재산은 30.1%, 사주자녀의 재산은 39.0% 각각 증가했다.

국세청은 대기업 사익편취와 부의 편법승계 등과 관련한 탈세에 대해 최근 4년간 5039건의 조사를 통해 9조3257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