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시 지도부 지시만으로 동원 연령 확대 등 가능토록

홍콩 주둔 중국 인민해방군. 홍콩=신화연합뉴스

대만해협에서 양안(중국과 대만)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전시 상황 등에서 지도부의 지시로 민간인 동원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9일 대만 타이완 뉴스 등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동원법은 현재 18∼60세의 남성과 18∼55세의 여성은 국가의 주권, 통일, 영토보전 또는 안보가 위협받는 경우 국방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시 등 급박한 상황에서 법률에 근거한 해당 연령대에 대한 즉각적인 동원은 가능하지만, 동원 연령대를 늘리는 등 모집 대상을 확대하려면 법률을 수정해야만 했다.

법률을 수정하려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개최해야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2개월에 한 번씩 열리고, 법률은 상무위원회에서 2~3차례 논의를 거쳐 개정한다.

공산당 지도부는 최근 전시 상황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 개최 등을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법률 개정 절차 없이 지도부의 지시만으로 즉각 동원력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지난달 군인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는 인근 병원에서 우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혜택을 늘리며 군인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약 200만 명에 달한다. 자원 입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할 경우 대원을 징집한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하고, 외동 자녀들을 둔 가정이 많다보니 충분한 신병을 찾는 것이 어렵다.

중국에선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대만과 전쟁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겨울철 식료품 부족을 우려해 생필품 비축 공지를 발표하자, 인터넷상에서 대만과 전쟁이 임박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불안감이 커지자 시장과 마트 등에서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