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등 요구
이달 말 1차 총파업·12월 2차 총파업 계획
“요소수 사태 비용, 노동자에게 모두 전가돼”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철도노조-화물연대본부 연속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이달 말 1차 총파업에 돌입하고, 다음 달에는 2차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요소수 품귀 사태에 화물연대 총파업까지 이어질 경우, 심각한 물류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화물연대는 이날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에서 전국철도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속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현장 안착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면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50%가 화물자동차 연관 사고이고, 화물노동자의 밑바닥 운임이 과로·과적·과속 등 위험 운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제도가 화물안전운임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시행된 화물안전운임제는 법안일몰제로 시행 3년 만에 제대로 된 효과도 확인하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는 처지에 있다”면서 “안전운임제도의 시행주체인 국토부는 법안의 일몰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회견에서 파업 시기에 대해 ‘11월 말’(1차 총파업)과 ‘12월’(2차 총파업)이라고 밝혔다. 다만 1차 총파업 돌입 시기와 관련해 구체적인 일자는 공개하지 않은 채 “안전운임 관련 국회 논의 일정과 연계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요소수 품귀 문제와 맞물리면서 물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수출입 화물과 택배 화물 관련 기업들이 가입해 있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이달 초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같은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이 협회는 “요소수 품귀가 지속될 경우,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 소비를 지탱해 온 택배 산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11월 예정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파업)와 맞물려 심각한 수준의 화물차 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에 다각도의 요소수 확보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기계 요소수 문제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화물연대는 최근 요소수 품귀 사태에 따른 모든 비용이 화물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파업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요소수 대란으로 폭등한 가격과 품귀 현상으로 인한 운행 중단 등 모든 비용은 화물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가된 비용을 메우기 위해 과로·과속·과적에 내몰려 목숨을 걸고 도로를 달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요소수 사태를 보며 더 이상 국토부의 책임 회피와 화물노동자 외면을 묵과할 수 없게 됐다”면서 “모레(11일) 총파업투쟁본부 논의를 거쳐 총파업 날짜를 공식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국철도노조는 오는 19일 시간 외 근무 및 휴일 근무 거부 투쟁을 진행하고, 25일엔 준법투쟁과 병행하는 파업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정부에 △고속철도(코레일-SR) 통합 △수서행(발) KTX 즉각 투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하루빨리 허울뿐인 철도경쟁체계를 포기하고, 철도재통합의 국민적 요구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것이 철도노동자들의 요구”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7일 서울 도심에서 전 조합원의 10%에 해당하는 2만명이 참여하는 총궐기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