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분 납부유예해 2022년 세입 늘려 충당”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당정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2차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해 지금까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도 체감하셨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도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께 지급돼 개인방역에 힘쓰는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선 “올해 초과세수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지원금의 구체적 규모, 지급 시기, 재원,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지도록 앞으로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추가 세수가 10조∼15조원 나오면 전 국민에게 20만∼25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국민 88%에게 지급한 5차 재난지원금에 들어간 게 11조원 정도였다”면서 “합의가 된다면 그 수준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추진을 바라보는 민심은 싸늘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 여부를 조사해 전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1%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내수 진작을 위해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2.8%였다.

특히 20대(68%)와 자영업자(62.8%)의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았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를 참조하면 된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