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거주자, 요금 정산 갈등 잦아
청주시, 단수 해제 수수료 미부과
미납요금 연대책임 규정도 삭제

충북 청주시가 상수도 체납요금 등으로 생기는 주민 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

청주시는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한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또 미납 수도요금 연대책임 규정을 폐지하고 입주 시 확인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청주에선 체납 급수정지를 해결하기 위해 내야 했던 5000∼1만원의 해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새로 들어온 거주자 또는 수도사용자는 입주 이후부터 요금만 내면 된다. 2014년 7월 제정된 청주시의 수도급수 조례가 개정된 것은 7년 만이다.

그동안 수도사용은 사용자가 거주일까지 수도요금 정산을 해야 다음 사용자가 수돗물을 쓸 수 있었다. 건물도 마찬가지다. 수도요금 체납 등으로 급수가 정지되면 급수정지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 해제 수수료는 가정용 수도관(지름 20㎜ 이하)과 아파트 등 대형 수도관(32㎜)으로 나눠 5000~1만원을 부과한다. 새로운 수도 사용자는 체납요금에다 연체금, 수수료까지 내야 해 종종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특히 ‘수도사용자 등에게 수도요금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기존 조례 조항 때문에 소송전까지 비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도사용자 등’에 소유주와 관리자가 포함돼 있다는 해석 때문이다.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소유와 관리만으로 수도요금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청주지역 수도요금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시의 수도요금 체납건수는 올해 1∼10월 3만3358건이고, 체납액은 7억847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체납건수와 체납액은 각각 1만3000건, 약 2억4940만원이다. 청주시는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수도요금을 체납하는 시민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