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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 개입’ 원세훈, 재상고 포기…징역 9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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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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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장 재직 시절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원세훈(사진) 전 국정원장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이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9차례 기소됐다. 법원은 9건의 사건을 1심에서 모두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했으며,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번에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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