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강제 추행하고 상관을 모욕한 20대 선임병이 제대 이후 법정에 서게 돼 징역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는 현역 당시 군대 내부에서 병사끼리 이뤄진 행위이지만, 제대 이후에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과거 잘못된 군대 문화를 청산하는 사례로 해석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현역 군인이던 2019년 7월과 10월에 강원도 철원군 한 군부대 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을 강제로 여러 차례 추행하고, 상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야간 취침 소등이 이뤄진 이후 내무반 침상 옆자리에 누워있던 후임병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후임병들 앞에서 소대장을 욕하며 “대검으로 죽이고 싶다”고 말하는가 하면 여군 부사관을 대화 소재로 삼아 성적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상관 모욕 범행도 발언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일부 상관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