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 연합뉴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재판에서 불법 재하도급한 업체가 철거의 공사단가를 후려치기하고 공사비까지 가로챘다는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8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공사 관계자 7명과 업체 3곳(HDC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기업) 병합 재판을 개최, 철거 업체 백솔 대표 조모(47)씨를 증인 심문했다.

조씨는 불법 재하도급 과정의 철거공사 단가의 변동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평당 4만원씩 철거 공사비를 책정해 총 11억원을 받기로 했는데, 한솔 측이 공사비 일부를 더 가져가 최종 9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증언했다.

한솔은 HDC현대산업개발 측으로부터 입찰 참여 업체를 일부에 한정하는 지명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철거 업체로 선정됐다.

한솔은 다른 철거 업체인 다원이앤씨와 이면계약을 맺고 지분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한 뒤, 철거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백솔 기업에 불법 재하도급을 줬다.

이 과정에서 최초 50억원 상당으로 책정된 철거 공사비는 백솔 측에게는 11억원에 맡겨져, 속칭 단가 후려치기 방식으로 대폭 줄었다.

백솔 대표 조씨는 이날 “한솔 대표가 가족기업이 정비사업(고철)에 참여하니 평(3.3㎡)당 6800원의 공사비를 넘겨주라고 했고, 평당 5000원의 공사비를 나중에 한솔 측에 리베이트 차원의 현금으로 추가로 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재개발 현장의 철거 공사비는 최초 50억원에서 11억원으로 줄어든 것도 모자라 2억원이 더 줄어 9억원에 맞춰야 했다.

백솔 측은 분진 민원 발생에 대비한 살수 장비 등의 동원 비용도 떠안아야 했다.

추가로 조씨는 비용 절감과 원가절감을 위해 롱붐(팔이 긴 굴착기) 등을 동원하지 않고 무리한 철거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재하도급 과정의 공사 단가 후려치기가 불법 철거의 배경이 됐음을 시사했다.

조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안전하게 공사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으나, 한솔 측에 잘 보여 공사를 계속 따내기 위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한솔 대표가 사고 직후 다원을 언급하지 말라고 해 1차 경찰조사에서 다원 현장 관계자 관련 증언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붕괴 사고 전 회의에서 버스 정류장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는 새로운 증언을 해 관심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 신문 절차를 이어갈 방침인데, 오는 12월 6일에는 3개 감정 주체 기관 측 증인들을 출석시켜 사고 원인 감정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병합 재판의 피고인들은 재개발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7)씨·안전부장 김모(57)씨·공무부장 노모(53)씨, 일반건축물 철거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 재하도급 업체 백솔 대표이자 굴착기 기사 조모(47)씨,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49)씨, 철거 현장 감리자 차모(59)씨 등이다.

이들은 해체 계획서와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